개인정보 도용 막는다, 국세청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 시행
최근 몇 년 사이 대형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
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내 이름으로 허위 소득을 신고하거나, 몰래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 고지서를 받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.
국세청은 이러한 명의도용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1월 21일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를 새롭게 개통했습니다.
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으로, ‘소득 신고부터 사업자등록’까지 6가지 주요 업무를 보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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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에서 수집된 실제 피해 사례
한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넘긴 뒤, 급여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해 근로자가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이유로 신분증을 보여줬다가, 그 정보로 누군가 사업자등록을 내 몰래 매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세 안내문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
심지어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, 피해자가 소송과 소득 부인 절차를 거치느라 큰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.
이처럼 명의도용 피해는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를 넘어 금전적 손해, 복지 미수혜,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‘안심차단 서비스’로 막을 수 있는 6가지 업무
국세청은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6개 세무 업무를 중심으로 명의도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
누군가 내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할까 걱정된다면 이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‘제출알림’을 설정해두면 누가 내 이름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카카오톡, 네이버톡, 문자메시지 등으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선택적으로 ‘즉시검증’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, 허위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즉시 등록이 제한되며, 실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홈택스 본인인증이나 세무서 방문 확인을 거쳐 제한을 해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내 이름으로 연간 소득이 허위 신고될 때도 알림톡을 통해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아닌 다른 누구도 내 이름으로 국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전화로 내 계좌를 사칭해 환급금을 등록하려는 행위를 차단합니다.
이 모든 항목은 국민이 직접 선택해 차단할 수 있으며, 원한다면 일부 항목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
이용 방법: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
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개 업무 전부 또는 필요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, 신청 후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
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본인의 명의로 허위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, 아예 차단할 수 있어 큰 안전망이 생깁니다.
납세자 보호와 신속한 대응
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에 대해 “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또한 “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, 근로·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
개인정보 유출이 잦은 지금,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.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,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